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진보적 이니셔티브를 뿌리 뽑기 위한 이념적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연방 자금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사법부의 이 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은 이후 미국 정부는 가장 혼란스러운 하루를 마감했으며, 생명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 학교, 단체들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고 AP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판사 로렌 L. 알리칸은 자금 동결이 시행될 예정이었던 몇 분 전, 자금 동결을 막았다.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비영리 단체가 제기한 소송으로 촉발된 이 행정유예는 일주일간 지속된다.

백악관은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의 통제를 둘러싼 헌법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이 행정유예에 대해 즉시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의 행동을 변덕스럽고 불법적이라고 비난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대출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트럼프의 최근 행정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화당 대통령은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호를 제거하며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 노력을 종식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예산국에서 나온 모호한 단어의 메모와 하루 종일 백악관의 불완전한 답변이 결합되면서 국회의원, 공무원, 일반 미국인들은 중단으로 인해 어떤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자금 조달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해고나 공공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연방 자금을 받는 수많은 학군 중 하나인 캔자스주 쇼니 미션 스쿨 디스트릭트의 대변인 데이비드 스미스는 "백악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AP뉴스에 말했다.

민주당은 의회에서 인준된 예산 지출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알리 칸이 판결을 내린 지 불과 몇 분 후, 22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민주당 법무장관은 행정부가 연방 자금을 차단하고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소송을 제기했다.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은 "이 정책이 무모하고 위험하며 불법이며 위헌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알리칸은 백악관이 명령을 내릴 때 자금 동결의 세부 사항이 얼마나 확정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현재 연방 정부는 중단 대상이 될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를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윤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