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어업 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업관리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2023년 9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운영·관리할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어업관리 범위 확대와 신규 제도 도입, 법률의 제정 등 우리나라 연근해어업과 어업관리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업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책임자 심성현 부연구위원은 “어업관리체계 개편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업·자원 관리의 경제성과 행정 효율성,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연구에서는 선진적인 어업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고, 핵심은 국가어업관리본부의 설립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어업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목표를 ‘통합·스마트화·협력에 기반한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주요 문제와 시사점, 개선점을 토대로 다음의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어업관리본부 설립 ▲지역별 관리 거점 사무소 마련 ▲육·해상 통합 스마트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 ▲국가어업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연근해어업을 선진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어업관리본부의 설립과 어업인과 정부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위해서는 어업관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가 어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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