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일 뉴스커런트(News Current)와 가진 인터뷰에서 글로벌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의 배경인 `거꾸로 된 지도'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상을 상징한다. /사진 김준희 기자

“해양수산 분야 친환경·디지털화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바다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만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들어 해양오염 저감에 관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해운 조선 수산 등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집무실에서 <뉴스 커런트>와 만난 송 차관은 해양수산분야 환경 이슈에서 해양수산부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차관은 “아워 오션 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10차 회의가 내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된다”며 “세계 각국의 정상과 각료, 국제기구 대표,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 등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워 오션 컨퍼런스는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오염 저감, 블루 이코노미, 해양안보 등을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해양 국제회의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10차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면서 해양수산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는 특히 해양플라스틱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 해양수산부가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정책관을 역임한 바 있는 송 차관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생물 무게 대비 2021년 10%, 2032년 30%, 2050년 100%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한때 나돌았다”며 “이에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는 2022년 모든 양식장에서 금지되는 극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해수부는 ’미래세대에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해양쓰레기 마이너스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연간 발생하는 14.5만톤의 쓰레기보다 많은 15.5만톤을 수거하겠다는 얘기다.

송 차관은 “2022년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컨포런스를 부산에서 개최하면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해양폐기물 관리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송명달 차관이 11일 뉴스커런트(News Current)와 가진 인터뷰에서 1996년 발족한 해양수산부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활기차게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김준희 기자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해운항만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함으로써 조선 해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핵심기술 선점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다시 말해, 국제 해운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을 기점으로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7년 세계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한·미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목표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주도할 친환경 해운 솔류션은 지구 각지의 항구를 녹색 항로로 연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국제 사회에 `녹색해운항로’ 구축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송 차관은 내년도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기초 원천 연구에 대해서는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송 차관은 1995년 행시 39회에 합격, 이듬해 발족한 해양수산부에 지원했는데, 39기는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 처음으로 배치된 행시 기수였다.
요직을 두루 거친 송 차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서 4명의 장관을 거친 이례적인 경력을 갖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위아래로부터 공히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아 왔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연구개발 예산 축소로 과학기술계에 파장이 일었는데, 내년 연구개발 방향은

A R&D 예산 감액으로 현장 연구진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알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정부 투자방향에 맞는 연구사업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해운 항만 디지털 친환경 전환, 스마트 수산, 기후위기 및 해양재난 대응 등 정부 투자가 꼭 필요한 연구 분야가 많다.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연구 영역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되, 정부 지원이 필요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기초 원천 연구에 대해서는 투자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해양첨단기술 보유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극지 및 대양 탐사를 지속하는 등 영역을 세계로 넓히고, 우리나라가 해양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Q UNEP(유엔환경계획)가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준비사항이 궁금하다.

A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변화에 준하는 환경 현안으로 대두되며,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규범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4차례에 걸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회의를 통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사용, 폐기물 관리 등 플라스틱의 전 생애 관리에 많은 국가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플라스틱 생산 규제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국가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유령어업(Ghost-fishing) 예방을 위한 어구 등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관련 협상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는 협약의 최종 성안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는 협약 성안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은 물론, 마지막 협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부산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사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Q 기후변화로 태풍해일이 잦아지고 강해지면서 빠른 예보와 대처가 요구된다. 대책이 궁금하다.

A 기상이변을 정교하게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수온,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와 예측이 중요하다.

지난해 10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상청 공동)을 제정했다.

해양수산부가 해양과 극지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을 위해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과학적으로 생산된 감시·예측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 해역의 기후요소(해수온, 염분 등)에 대한 2100년까지의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제작 중(2026년 완료)이며, 보다 정확한 해양 기후요소 및 기후변화 예측을 위해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고해상도 해양 기후예측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등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Q 해수면 상승과 연안침식이 심각한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A 10년마다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안재해에 취약한 전국 연안지역에 대해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0~2029년)에 따라 연안침식, 해수범람·월파로 인한 침수 등 피해 유형별 맞춤형 대응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25~2029년)을 수립 중인데, 연안재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연안재해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국민안심해안 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국민안심해안사업은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지역을 국가가 매입하여 완충공간으로 확보함으로써 재해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인데, 현재 강릉과 고창 2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명달 차관은 11일 뉴스커런트(News Current)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산~미국 시애틀 간 태평양 횡단 노선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린쉬핑(green shipping)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김준희 기자

Q 지구온난화로 인해 어종의 변화가 심하다. 어민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방안은

A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 변동 및 어획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변동 등으로부터 우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선진화된 어업관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변동 등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이 감소되는 품목은 해외 대체어장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어획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물가안정 대책도 추진하겠다.

가격이 상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공급하면서 필요하면 민간 물량도 함께 방출하도록 하고, 온·오프라인 마트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할인행사도 시행하겠다.

또한,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필요시 할당관세 도입 등을 통해 수입산도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Q 7광구 협정은 내년부터 파기 선언이 가능하다. 일단 우리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공동개발 협약이라 유지하는 게 좋지만 상대가 있고 중국도 변수다. 이에 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A 우리 정부는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과 관련하여 그간 다양한 차원에서 일본 측과 지속 소통해 오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 또한 적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JDZ 협정 종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 및 학계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한일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기본적으로 1978년 발효 후 50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도 일방의 서면 종료통보가 없을 시에는 계속 유효하다.

Q 국제해운동맹 재편, 친환경 전환 등으로 대외여건이 심상치 않은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다. 해운산업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A 정부는 2022년 11월에 발표했던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 대책에 더하여, 지난 4월 해운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저시황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3조50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량을 현재 120만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5년 간 5000억원으로 종전 대비 2배 확대하고, 톤세제 연장 및 공공선주사업 확대 등 경영 안정화 방안도 추진하겠다.

민간의 선박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에 선주와 화주가 공동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토큰증권 등 새로운 투자기법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토큰증권(STO)은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발행된 증권을 가리킨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5조 5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녹색채권 인수 등 ESG 금융도 지원할 예정이다.

윤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