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수산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기연 지오시스템리서치 대표, 이강기 베라치노 데이터센터 컨설팅 대표, 김홍선 해양수산기업협회 회장, 윤구현 뉴스커런트 대표, 최인호 전 국회의원, 김규원 한겨레 선임기자, 조보현 빌리언21 대표, 송준일 한국품질보증원 대표.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다. 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10만 명의 인구 증가 효과가 생긴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큰그림 없이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은 성급하다. 윤석열 정권의 산은 이전 추진을 보는듯하다”
27일 해양수산기업협회(회장 김홍선)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정책(부산 이전 포함)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구현 뉴스커런트 대표의 사회로 해수부 이전 추진에 앞장선 최인호 전 국회의원, 반대 입장의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나섰다.
최 전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파리에만 집중했다가 지방이 무너지고 저출산국가가 됐다. 개헌을 통해 지방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이 이전하면서 지금 출산률이 1.62명에 달한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 조명되고 있는 조선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새롭게 열리고 있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관련산업과 학계, 공공기관이 반경 200km안에 있는 부산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해수부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규원 선임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공약 가운데 하나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인데,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막 돌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유독 해수부 이전, HMM 이전만 발표했다”며 “너무 성급하고 큰 그림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공공기관을 놓고 어떤 기관을 옮길 것인지, 해수부처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할지, 그 시점은 언제로 할지 등에 대해 먼저 결정해야 한다”며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길 때 곡창지대인 전북에서 농식품부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토론자 및 방청객 질의 주요 내용이다.
최인호 전 의원 “해수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
해수부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부산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오고 있다.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재화와 기업들까지 사실상 다 몰려들고 있다.
서울로 온 청년들이 과연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많이 낳고 생애 주기별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가장 살기가 행복한 세계 5대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가.
최근에 부산으로 온 핀테크 기업이 있다. 부산에서 대성공을 거두었고, 직원들 중에서 상당수는 결혼도 했다. 대만족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과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라서 그렇다.
서울로 가는 부산 천재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집값 때문에 집 살 생각을 엄두도 못낸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노력해도 집사기 어렵고, 결혼은 생각 못하고 출산률은 떨어진다. OECD 중에서도 최하위다. 국가 균형 발전을 해야만이 저출산이라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
프랑스가 이를 입증한다. 1980년대 초반에 프랑스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프랑스에 파리 외에는 모두 사막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다. 파리에만 집중하다가 지방이 무너졌고, 저출산 국가가 됐다. 당시 우리나라가 2.0인데 프랑스가 1%를 밑돌았다. 정신을 차린 프랑스가 개헌을 통해서 지방으로 공공기관, 기업, 대학을 많이 보냈다. 40~50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의 출산율이 1.62명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0.75명이다.
이미 우리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놓은 바가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180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수도권 집중을 그래도 다소 완화한 점이다.
부산의 경우 10년 전에 부산에서 떠난 청년들이 경남과 울산으로 80% 갔는데, 최근 5년간 5만 8천 명의 부산을 떠난 청년들 가운데 90% 이상이 서울로 갔다. 울산이나 창원에도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5만 개의 좋은 일자리, 10만 명의 인구 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 공무원 850명, HMM 등 대기업과 관련 기업들의 부산 이전과 관련 단체 등이 부산으로 몰려올 경우 5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부산이 부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HMM이 내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지만 해수부가 부산에 오고 관련단체와 기업들이 집중됐을 때 HMM만 서울에 남아 있는 건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부산에 그런 기업들이 오게 되면 파격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다. 세제 노동 측면에서 부산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원할 것이다.
해수부의 기능 확대가 이전과 함께 추진되면 좋겠다. 해양과 관련된 다른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해수부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부울경 지역의 특화 산업이 조선 해양플랜트 기자재 사업이다. 조선 플랜트 해양 기자재 사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력을 강화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파격적 계획을 내놓고 있다. 경쟁국인 중국, 기술이 낮은 일본 대신 한국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기회가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오는 것이고 조선업의 결정적인 중심 지역은 부산이고 울산이고 경남이다.
조선업계는 산자부 눈치 보느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스스로 나서기 힘들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관련 부서를 해수부로 옮기는 방안을 꺼내기를 바라고 있다. 조선산업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부처하고 협의하고 반영이 돼서 예산이나 제도들이 즉각 움직일 수 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 조직 개편이 있을 때 조선과 플랜트 분야는 해수부로 이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현시켜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겨레 김규원 선임기자 “부산에 다 몰아주면 다른 항만도시는 어떻게 되나?”
이 문제는 사실 한 10여 년 전에 처음에 해수부가 세종시로 갈 때부터 문제가 됐다. 그때도 세종시와 부산이 경쟁을 했다. 논란 끝에 세종시로 결정이 됐다. 근데 논란이 한 10년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4월 18일에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공약을 발표했고, 5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6월 5일에 당선된 다음 날 `빠르게 이전하라‘는 지시를 했고 6월 24일 `해수부 이전이 올해 안에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말했는데 올해 안에 해수부 이전을 하라는 것으로 해수부 장관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광속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균형 발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가지 중요한 공약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근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공약만 했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정 과제로 채택도 안 됐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근데 유독 해수부 이전 그리고 HMM 이전 이것만 발표를 했다. HMM은 사기업이고,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한 7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 애매한 상태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성급하고 큰 그림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해수부를 포함해서 어떤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도 단건으로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단건으로 추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노무현이고 이렇게 하나만 콕 찍어서 단권으로 추진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이 일의 방식이 윤석열 방식 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콕 찍어서 얘기하고 계속 무리하게 추진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했지 않았는가.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지금 이전 대상 기관이 122개에서 많게는 500개 정도로 추정이 된다. 이 전체 공공기관을 놓고 어느 기관을 옮길 것인지 어느 기관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특히나 헤수부의 경우는 중앙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포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왜냐면 만약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주면 다른 지역은 가만히 있겠는가? 다른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으로 관련 기관을 옮겨달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곡창 지대가 전북인데, 전북에서 농식품부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줄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고 싶다. 그리고 관광 하면 제주나 강원 아닌가? 그쪽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옮겨달라면 옮겨줄 것인가? 전혀 원칙에 맞지 않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수도권에 있어야 되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을 다 지방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앙행정 기관을 옮기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해수부가 어떤 기관이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19개 행정부 기관 가운데 하나다. 장차관이 매주 서울 또는 세종에서 열리는 국무회의, 경제 관계 장관회의, 사회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수시로 대통령실 회의, 국회 상임위, 국회 대정부 질의 그리고 개별 국회의원들의 보고 설명 요구에 응해야 된다.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중앙에서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하고, 조율을 하고 기관이다. 업무의 대부분이 사실은 청와대 국회 그리고 다른 중앙행정 기관과의 협력과 조율이다.
이런 기관을 갑자기 300~400km 떨어진 곳으로 옮겨놓으면 화상회의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국무회의를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살펴보자. 노 대통령은 공공기관 180개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이미 2002년에 대통령 후보 때 공약으로 내놨고, 2005년에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2007년에서 2012년까지 180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승인했다. 계획부터 이전까지 15년 걸렸다. 솔직히 말해서 노무현 정부 임기 안에도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15년 동안 이전을 한 것이다.
최인호 전 국회의원 “지정학적 큰 기회 오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해수부나 HMM만 먼저 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대통령에게 해수부 이전 등에 관한 공약을 건의한 것이 2월초다. 올해초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 중심에 부산이 있다라고 했다. 국회 대표 연설에서도 언급했는데, 그 전날 어디서 듣고 말하지는 않는다. 최소한 수개월 전부터 시작된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큰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 북극항로다. 앞으로 15년 후에는 여름 기간 내내 얼음이 녹을 것이다. 지금도 북극항로를 통해서 동아시아 쪽으로 물류가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점령하겠다며 강수를 두고 있는데, 왜 그렇겠는가.
북극에는 엄청난 자원이 몰려있다. 석유나 가스뿐만 아니고 희토류가 대규모 매장돼 있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감안하면 부산이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오디언스 “균형발전인가 해양강국인가”
조보현 빌리언21 대표는 “수산 현장에서는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며 “호남 충남에 가면 수산 생산량이 큰데 오늘 수산분야 발전에 관한 비전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홍선 회장은 “사견을 전제로 말한다면 이번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듯 보여 염려된다”고 말했다.
박창욱 오셔닉 대표는 “균형 발전이 우선인가 혹은 해양 강국을 만들기 위한 게 우선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정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윤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