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바다에 깔려있는 망간단괴들의 모습. 주먹만한 크기의 이 망간단괴에는 AI혁명 시대에 필요한 각종 광물들이 들어 있다. <사진=미국 내무부>
심해저에 깔려있는 전략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생태학적 위험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심해저 광물 개발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미국 내무부는 지난 6월 25일(현지시간) 국가의 에너지, 기술 및 방위 수요에 필수적인 자원인 해양 핵심 광물의 탐사 및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핵심 광물의 책임 있는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를 없애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신청만 하면 곧바로 승인한다'는 식이다.
아담 수스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경제에 동력을 공급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며 현대 생활을 지탱하는 자원인 핵심 광물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지연을 없애고 강력한 환경 보호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모두를 강화하는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명확한 길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해양 광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에너지국(BOEM, 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과 안전환경국(BSEE, Bureau of Safety and Environmental Enforcement)은 초기 탐사부터 임대 후 운영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발 단계에 걸쳐 정책을 일신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연을 줄이고, 당국간 조율을 앞당기고, 업계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요 환경 보호 조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 단계의 탐사 또는 탐사의 경우, 해양에너지국은 적절할 때마다 간소화된 환경 검토를 적용한다. 또한 탐사 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이 불필요한 중단 없이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해 해양에너지국은 잠재적 개발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구하거나 연방 및 지방정부간 합동관리에 나서는 등의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즉시 개발 가능한 잠재적 해역으로 인정키로 했다. 프로젝트에 따라 이러한 변경으로 2개월에서 1년 이상 절약할 수 있다.
해양에너지국은 또한 임대·판매 단계에서부터 환경평가를 준비하기 시작하며, 필요한 경우 이후 계획 단계를 위해 보다 자세한 환경영향보고서 제출을 유보키로 했다. 이는 개발착수 지연을 막고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해양에너지국은 더 낮은 최소 입찰가와 일부 임대료에 대한 면제를 포함하여 유리한 임대 조건을 제공키로 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해양에너지국과 안전환경국은 내무부의 비상 절차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한 허가를 위해 해양 중요 광물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계속 간소화한다. 매핑, 테스트 및 현장 개발에 대한 승인은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규정 준수 단계를 최소화하여 빠르게 처리된다.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해양에너지국은 탐사, 테스트 및 채굴 계획을 하나의 행정행위로 통합하여 중복을 줄이고 의사 결정을 가속화한다.
개발이 시작된 후 안전환경국은 해양 광물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감독을 맡게 된다. 안전환경국은 모든 활동이 엄격한 환경 및 안전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며, 개발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책임감 있고 다각화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지원하기 위해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한다.
또한,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최신 과학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저 개발과 관련된 잠재적 환경 영향 및 위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에너지국과 안전환경국을 지원한다. USGS는 글로벌 해저 광물 자원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국제 수역의 광물이 풍부한 지역을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광물 매장지의 지질학적 설정 및 형성, 광물이 심해 생태계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해저 채굴 활동의 잠재적인 지구화학적 영향이 포함된다.
스콧 캐머런 차관보 대행은 "USGS 과학은 미국의 미래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육지와 해저 등 핵심 광물이 발견되는 위치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우리는 국가 안보, 경제 성장 및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에너지국 및 해양대기청(NOAA)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알류샨 군도 탐사와 같은 연구 임무는 향후 몇 년 동안 책임 있는 개발을 안내할 상세한 해저 광물 지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