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가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5년간 총 150조원의 자금 공급을 개시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파급효과가 큰 7건이 선정됐다.
업무보고 사후브리핑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금)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참석자는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금융보안원 원장,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등 180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금융위는 25년 성과로 시급한 민생회복 지원, 새로운 금융정책 기틀 마련을 꼽았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금융이 앞장서 과감한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새도약기금(10.1)을 설치하여, 113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장기 연체채권의 일괄 매입‧심사‧소각을 개시하는 한편, 역대 최대규모의 신용사면(9.30)을 추진해 11월말 기준 286.2만명의 재기를 지원했다.
총 12차례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가장 수요가 많았던 10조원+α 특별 자금공급 등 지원방안(9.4)을 마련 ‧ 발표했다.
또 가계부채, 관세위기 등 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적극 관리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했다.
“실수요 아닌 대출”을 차단한 6.27 대책(6.27)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에 기민하게 대처했고,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함께 기업의 관세위기 대응을 지원(9.3)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7.30) 및 1호‧2호 사건 적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및 개인기반 감시체계 가동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글로벌 첨단산업 투자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9.10),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우대금융(10.22), 생산적 분야로의 금융권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은행 자본규제 개선(RWA, 9.19)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및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11.19) 등을 추진했다.
여기에 민간 금융권은 5년간 총 603조원+α 공급계획을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등 적극 호응하였고, 시장은 역사적인 코스피 4,000을 달성하여 화답했다.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위하여, ’26년부터 ❶생산적 금융, ❷포용적 금융, ❸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개혁을 본격화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기반이 마련된 만큼, 성과의 가시화를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는 ’26년부터 매년 30조원,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의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선정했다. 한편, 산업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공적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율화와 금융산업 자체의 AI 전환 등 첨단산업화도 추진한다.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지역경제, 탄소감축,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
지역금융은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25년 40% → ’28년 45%) 및 지방을 우대하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이,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기후금융은 정책금융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하여 ’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및 통합정보센터 구축, 공급망 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공급체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시스템을 부동산 ‧ 수도권 ‧ 대출 중심에서 기업 ‧ 지역 ‧ 투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은행은 기업금융의 제공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진정한 IB로 거듭나도록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되찾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 ‧ 확산시키는데 주력한다.
우선, 벤처‧혁신기업의 요람인 코스닥의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STO,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등 자본시장을 통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증시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