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량이 현재의 120만 TEU(20피트짜리 컨데이너 한 개)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적 해운선사가 불황을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2020년 1,265에서 2022년 3,410까지 올랐다가 올해 4월 3일 1,745으로 하락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출입물류 강화
선복량 증가율(Clarkson)은 2023년 7.7%에서 올해 6.9%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 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적선사의 경영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여 수출입 물류 등 우리나라의 해상공급망을 강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2022년에 내놓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하여,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약 3.5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이다.
우선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적 원양선사의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길이 20피트의 컨테이너 1개를 나타내는 단위)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하여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각 선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불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 연장을 추진한다.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녹색채권 활성화
둘째,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더불어,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셋째,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하여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품도 개발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5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선박관리, 선용품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하여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윤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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