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 교통장관 지명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교통부 장관 지명자인 션 더피 전 하원의원은 최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존스 법'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표명하고 교통 인프라를 중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는 미국의 조선산업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해군력 및 해상운송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등 조선 강국과의 협력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한-미 조선업 협력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존스 법'의 영향으로 미국 해군 함정을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는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과 부딪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7일 g-Captain에 따르면 상원 상무위원회 마리아 캔트웰 위원의 질문에 더피는 미국 해양 정책의 초석인 존스 법에 대한 지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예"라고 답했다.
존스법은 ‘미국 자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규정이다.
우리 조선 업계는 법이 개정돼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되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존스 법'이 존재하는 한 해외에 미국 함정을 발주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열린 KMI주최 해양수산전망대회에서도 한 패널은 "존슨 법에 영향으로 해외발주가 쉽지 않은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듯 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관해 또 다른 패널은 "MRO사업은 지금도 가능하고, 한화오션처럼 미국내 조선소를 사는 방법이 있다"며 "미국이 존스 법 자체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니퍼 카펜터 AMP 회장은 툰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더피의 입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인을 고용하라" 철학 사이의 일치를 강조했다.
카펜터는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 동안 존스 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든 전략의 다섯 가지 중요한 차원 중 하나'라고 설명했으며, 더피 후보자가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24년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숀 더피 전 하원의원을 차기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교통부 장관으로서 그는 미국 상선을 지원하고 미국 조선업 발전을 촉진하며 중요한 해양 인프라의 준비를 보장하는 책임이 있는 미국 해양청(MARAD)을 감독하게 된다.
더피는 청문회에서 해양 정책 외에도미국 재건 인프라(INFRA) 운송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몇 가지 주요 약속을 했다.
또한 항공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보잉 MAX 추락 사고 희생자 가족과 만나기로 합의했으며 제조 공정에 대한 미국 연방항공청의 강력한 감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관련해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군함 MRO사업은 신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존스법도 곳곳에 예외규정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기회를 노릴 때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군함은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하는 미국 국내법에도 불구 스페인에서 이미 미국 군함이 건조된 예가 있다"며 "예외규정을 이용해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위축된 상선대를 늘리려고 한다"며 "대형 상선 건조 능력이 떨어지므로 해외에서 건조되거나 이미 건조된 선박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선박의 건조 과정 가운데 일부 단계를 맡는 방안도 있으며 기자재만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