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조종 잠수정 딥 디스커버러(Deep Discoverer)가 2021년 북대서양 스테핑 스톤즈(North Atlantic Stepping Stones) 탐사 17차 다이브 기간 동안 광활한 페로망간 단괴 지대를 횡단하고 있다. (사진 출처: NOAA)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심해채굴을 허용하는 걸 골자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심해저에 깔려 있는 광물자원에 대한 국제적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현재 글로벌 광물 공급망을 쥐고 있는 중국의 패권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만 해저 생태계에 대한 인류의 지식이 극히 제한적인 상태에서 심해저를 개발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과학계와 환경보호단체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심해 과학기술 및 해저광물 자원 분야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두고 있다. 미국은 외국의 적대 세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중요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경제적 및 국가 안보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대한 해저 지역에는 중요 광물과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자원은 우리 경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미래를 확보하며, 중요 광물의 해외 공급업체 의존도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나라는 해저 광물 자원의 책임 있는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가가 보유한 해저 광물 매장량을 정량화하고, 관련 채굴 및 처리 기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되살리고, 국방, 인프라, 에너지 부문의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에따라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무부 장관은 국립해양대기청장을 통해, 국무장관 및 내무장관과 협의하여, 해양에너지관리국 국장을 통해, 심해저 경질 광물자원법에 따라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해저 광물 탐사 허가 및 상업적 회수 허가를 검토하고 발급하는 절차를 해당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는 이에 대해 "또하나의 골드러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심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에 나섰다"고 25일(현지시간) 말했다. 이는 "역사적인 행정명령으로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안보 지원의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주요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중국이 쥐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미국의 움직임은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와관련해 중국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즉각 반발했다고 B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환경그룹들은 "해저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원개발을 막고자 하는 노력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고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목되는 NOAA의 역할

심해저 경질 광물자원법에 따라 NOAA는 국제 해역에서 심해 채굴을 위해 미국 기관의 신청을 검토하고 탐사 허가와 상업적 회수 허가를 발급하게 된다.

행정명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NOAA는 탐사 허가 및 상업적 회수 허가 신청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약속한다며 NOAA는 허가 및 허가 검토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검토가 불필요한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 노블 상무부 해양대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공급망 회복탄력성과 번영하는 국내 제조업을 위한 길을 닦고 있다"라며 "미국은 심해 광물 추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며, NOAA는 연방 기관 및 민간 산업과 협력하여 해저에서 중요한 광물의 발견과 채취를 지원하는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NOAA와 연방기관들은 심해 부문을 개발하고 지도 제작, 특성 분석, 환경 데이터 수집 및 자원 평가 분야의 발전을 통해 심해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NOAA는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어업 관리 위원회와 협력하며, 민간 파트너와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면허 및 허가 발급 방식을 확립함으로써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면허 및 허가 절차에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