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약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탄력을 받게 됐다.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부산 지역 7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 지난달 14일 부산 서면에서 유세하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지난 1일에도 부산을 찾아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피할 수 없이 해야 할 국가의 핵심 전략"이라며 해수부와 HMM 이전, 동남투자은행 설립 등을 언급했다.
■ 해수부 이전, 가능하지만...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 해앙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산을 글로벌 물류 허브 및 금융·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부산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북극항로 문제에 대비할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을 두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덮고 있는 해빙이 녹으면서 드러난 바닷길로, 기존 항로 대비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항로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러시아 등 북극을 접하고 있는 나라 말고도 중국이 강한 야심으로 갖고 추진하는 중이다.
미국은 덴마크령 그린랜드를 미국령으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현재 미국은 그린랜드에 미군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북극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 해안경비대의 쇄빙선을 교체한데 이어 새 쇄빙선 건조를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 가스전 개발과 해외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해운선사를 적극 지원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 이전을 위해 부산 내 해수부 부지 물색 및 예산 확보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청사를 부산으로 단순 이전하는 데에는 정부조직법과 행복도시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없지만 여타 부처 개편과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과 맞물려 돌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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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부산 이전' 실효성은 글쎄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면 지리적으로 서울에 있는 국회와 세종시에 있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지금보다 쉽지 않다는 점은 큰 단점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해수부를 다시 이전해 부산을 해운·항만 메카로 키우겠다는 뜻은 지엽적으로는 이해되지만,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나 국무회의, 예산 협의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정작 부산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해수부 소속 공무원은 불과 600여명으로 부산 지역 내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제기된다.
■ HMM이전도 만만치 않다
공식 공약집에 담지 않았지만 유세중 언급한 HMM 부산 이전의 추진 시기와 방법 설정도 새 정부가 추진할 과제 중 하나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 육상노조가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과 관련, 추진 시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HMM 육상노조는 4일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부산 유세에서 HMM의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동의받되, 끝까지 안 하면 그냥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다"며 "상장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정치 폭력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국내외 고객사와의 소통이 어려워져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본사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조직 재정비에 따른 혼란 야기, 해외 신인도 저하 등으로 글로벌 해운시장 얼라이언스 재편 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산자부 내 조선 분야, 해수부로 옮겨야"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해양력 강화 과정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해운 조선 항만 분야 강점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실에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이 다시 임명될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난해 제정한 선박법과 이를 계기로 설치한 해양안보보좌관처럼 우리도 유사한 직위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해양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재명정부도 이에 주목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과 해운 간 시너지를 노리기 위해서는 산자부 내 일개 과 수준에 머물고 있는 조선 분야를 해양수산부로 옮겨야 한다"며 "산자부의 조선 분야를 해수부로 이관해 해운물류국과 조선을 통합한 해운조선산업국과 항만물류국을 둬 시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