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최근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기본연구 2024-13)를 발표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항만재개발사업에서 지역 및 시민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도 사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공공 기여 확대와 민간 참여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항만재개발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했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되거나 유휴화된 항만 공간을 시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부여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지역과 시민의 참여와 공감을 얻는 ‘공공성’ 확보가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연구를 총괄한 김세원 항만정책연구실장은 “항만재개발사업은 단순한 항만 기능 조정이 아닌,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 기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분석하고, 사업성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개발·정비사업 사례 및 제도를 바탕으로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통한 공공기여 확보 메커니즘 마련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를 통한 공공시설 도입의 정당성 확보 △쾌적한 경관 조성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기준 강화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활용방안 검토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사전협상제도’에 착안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량 산출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항만재개발사업이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공성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가 항만재개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