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지원, 채권기관·기업 협의로 결정…중기 상생금융지수 도입 검토"

배당소득세 완화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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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짓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31일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에 지분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지분율 20% 미만인 경우 (지분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유의적 영향력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이사회 참여, 배당 등 정책결정 참여, 중요한 거래관계, 경영진 상호교류, 필수 기술정보 제공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고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15.43%)이 15%가 넘어감에 따라 지난 3월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억원 후보자는 최근 업황 악화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에는 "기업과 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구체적인 금융지원방안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에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은행의 중소기업 상생 노력을 평가해 지수화한 뒤 우수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상생금융지수는 중기부가 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의 상생금융 만족도 조사를 연내 실시한 이후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와 맞물려 지연되고 있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에 관해선 "현재 예비인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며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은행산업 내 경쟁 촉진과 취약차주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인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권이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서 관행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업계에서 요구해 온 차등수수료 도입에는 '조건부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등수수료제는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고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높이는 제도다.

이 후보자는 "2012년 여전법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인하해왔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근절, 배당소득세 완화 등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공감대를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제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으며, 배당소득세 완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저배당 문제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배임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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