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건조한 원유시추설비 모습/한화오션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르면 2025년에 7광구로 불리는 한일공동개발구역(JDZ)에서 해저유전 확인을 위한 물리탐사가 재추진될지 관심이다.
양국간 논란인 JDZ문제가 두 나라 정상간 우호관계 형성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류를 계기로 새 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일단 내년 JDZ에서 해저 1500㎢ 규모의 물리탐사를 공동 추진하고, 내후년에는 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시추 작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리탐사란 해양 탐사선이 탄성파를 발사해 지하 지층의 경계면에서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기록, 석유부존 및 대강의 매장규모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만약 물리탐사가 이뤄지면 1978년 한일대륙붕협정 발효 이후 2002년 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단의 공동 탐사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당시 탄성파 탐사는 서울시 면적의 80% 정도인 503㎢ 를 대상으로 했는데, 3600톤의 매장 규모를 추정했다.
7광구 전체면적은 82,000㎢ 이다.
따라서 503㎢ 정도의 탐사를 갖고 전체 매장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우리측의 추가적 탐사 의지는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측의 전향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현실화될 수 있다.
종료 앞둔 한일공동개발구역 협정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북해대륙붕사건 판결에서 대륙붕을 연안국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이를 해양경계 획정에 있어서 주요 요소로 인정했다.
이에 한국은 제주 남방 200Km까지의 넓은 수역에 대륙붕 광구를 설정했다.
한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에 이르는 단층까지 연장된다는 사실에 기반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국제기류의 변화 속에서 국익을 챙긴 당국자들의 노력과 판단력에 박수를 보낼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한국으로서는 절호의 찬스를 맞은 셈인데, 불리해진 일본은 즉각 한국에 협상을 요구해 왔다.
한국의 대륙붕 자연연장설과 일본의 중간선 원칙 사이에서 두 나라는 결국 제7광구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 양국이 공동 탐사 및 공동 채취키로 합의했다.
한국의 주장이 강하게 먹힌 것이었으며 두 나라는 2002년 공동 탐사에 나서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후 국제기류는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섰는데, 1978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기존의 대륙붕 자연연장설 대신 중간선을 적용하도록 했다.
1982년 UN은 일본에 유리한 국제해양법협약을 채택했다. 이에따라 1986년 일본은 갑자기 7광구에서 시추선을 철수했다.
국제 기류의 변화 속에서 일본이 2028년 협정 종료를 앞두고 미온적인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두 나라는 협상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부터 협약 폐기를 공식 선언할 수 있다.
7광구 위치/나무위키
치고 들어오는 중국
7광구 문제에서 가장 큰 변수는 해양굴기를 선언하고, 공격적으로 태평양을 향해 세력을 뻗치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은 7광구 바로 왼편 해역에서 해상유전을 가동했다가 일본이 항의하자 2008년 중일공동개발구역을 설정했다.
현재 개발을 잠정 중단한 상황인데, 7광구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 이 해역에서 한중일 3국간 복잡한 해양주권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7광구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된다면 중국이 이 구역에서의 권원을 강력하게 주장할 게 명확한 상황이다.
때문에 역내 경제 및 안보 공동체로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 방정식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의 중재 속에서 7광구 이슈에서도 한일간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게 동북아 질서의 안정적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중-일 해양 이슈들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우리나라도 드림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마사코 왕비의 부친이 전 외무성 사무차관까지 관료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데다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거치는 등 7광구 및 해양 주권 이슈에 관해서는 막강한 인재 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일 정상간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7광구 이슈도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보다는 우리도 해양 관련 전문가그룹을 가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양 이슈들에 관한 책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밑에서 일본측 오피니언 리더와 맞상대할 수 있는 한국측 `해양분쟁 짜르‘를 두는게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윤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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