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산하 국제해저기구 이사회가 지난 3월 18~29일 자마이카에서 열렸다. /Image courtesy of IISD Earth Negotiations Bulletin/Mongabay
전략광물을 심해에서 채굴하기 위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심해 채굴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현재진행형이다.
환경 이슈에 관해 집중 보도하고 있는 비영리 미디어인 몽가베이의 4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8~29일 국제 수역(international waters)에서의 심해 채굴에 대한 유엔 산하 국제해저기구(ISA) 이사회가 36개 회원국 대표들이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논의의 초점 중 하나는 아직 초안 형태인 해저 광물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종종 `채굴 법'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이 완성되면 국제 수역의 해저에서 광물 자원을 탐사 및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2023년 7월, ISA 회원국 대표들은 2025년 7월까지 규제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에 동의했었다.
일부 국가 대표들과 시민사회 회원들은 이 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사안이다.
반면 캐나다의 심해 채굴 회사인 The Metals Company(TMC)는 채굴 규정이 제때 완료된다는 전제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TMC는 2025년 채굴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채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현재까지 실제 채굴에 들어간 사례는 없기 때문에 TMC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환경보존 전문가들은 심해 채굴 자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심해 채굴
심해 채굴 옹호론자들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재생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 수역에서의 채굴과 관련해 멕시코와 하와이 사이의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Clarion Clipperton Zone, CCZ)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CCZ의 해저는 평탄한 지형인데다가 코발트, 니켈, 구리 및 망간과 같은 고농도의 광물을 함유한 망간단괴들이 깔려있다.
현재까지 ISA는 17건의 탐사계획을 승인한 상태이다.
ISA 회원국과 관련 회사들은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 외에도 여러 곳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즉 중앙 인도양 분지, 서태평양, 남서부 인도양, 중부 인도양 능선 및 중부 대서양 능선 등에서 조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노르웨이, 쿡 제도, 파푸아뉴기니, 일본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자국 영해와 확장된 대륙붕을 대상으로 채굴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과 환경보호론자들은 심해 채굴이야말로 환경적 재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00명 이상의 환경보호론자들은 심해 채굴 반대 성명에 서명하면서 심해 채굴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심해 생태계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추가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심해 채굴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한 심해 채굴이 경제성 측면에서도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심해 채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모임인 심해 보존 연합(Deep Sea Conservation Coalition, DSCC)애 참여하고 있는 NGO인 오션 파운데이션(The Ocean Foundati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심해 채굴은 "기술적, 재정적, 규제적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공공 및 민간 투자자 모두에게 상당한 재무적·법적 부담을 안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ISA에 참여하고 있는 25개 국가는 심해 채굴에 대한 일시 중지 내지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덴마크의 경우 ISA 이사회 회의 첫날인 3월 18일에 일시 중지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과학적, 환경적, 재무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TMC는 채굴작업에 즉각 나설 태세다.
수심 2100m에서 발견된 `빗 젤리' /Image by Schmidt Ocean Institute (CC BY-NC-SA 4.0)/Mongabay
좋은 진전?
ISA의 마이클 로지 사무총장은 최근 온라인 언론 브리핑과 몽가베이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나는 이런 성격의 국제 협상이 마지막의 어느 시점에 의견들이 함께 모이는 놀라운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노르웨이 외교관이자 올해 ISA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올라프 미클레부스트(Olav Myklebust)는 같은 언론 브리핑에서 ISA 회원국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협상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말 좋은 진전을 이뤘다"며 "그러나 많은 국가들과 NGO가 여러 조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즉,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참관인으로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DSCC의 매트 지아니(Matt Gianni)는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진전되지 않은 분야가 많으며,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원국들이 ISA가 해저에서 추출한 광물에 대한 로열티를 징수하는 방법과 같은 문제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대표단의 한 인사는 초안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긍정적인 의사를 비친 것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심해 채굴 착수를 지지해 왔다.
중국 기업들은 CCZ에서 3개를 포함해 국제 수역에서 모두 5개의 심해 채굴 탐사 허가를 받았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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