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청 리 젤딘 환경청장이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환경규제를 철폐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설명하고 있다. <EPA>
미국 환경보호청(EPA) 리 젤딘(Lee Zeldin) 청장은 29일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전기자동차(EV) 의무화를 포함하여 1조 달러 이상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2009년 멸종 위기 조사를 취소하자는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이 확정되면 자동차와 엔진에 대한 모든 온실가스 배출 규정을 폐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회복하고 미국인들이 가족을 위해 안전하고 저렴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 토드 로키타 인디애나 법무장관, 짐 베어드 미국 하원의원(공화-IN-04), 수잔 자워로프스키 인디애나 에너지 및 천연자원부 장관, 인디애나 모터트럭협회이 함께했다.
그는 2009년 멸종위기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및 트럭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와 관련된 상당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EPA는 미국 국민이 자동차 구매를 결정할 때 보다 저렴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젤딘은 "트럼프 EPA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미국 소비자들에게 드리워졌던 16년간의 불확실성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오바마와 바이든 EPA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을 왜곡하고, 선례를 무시하고, 과학을 왜곡하여 매년 수천억 달러의 간접적 세금을 미국 가정에 부과했다"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미국은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대화로 돌아가고 있으며, 다시 데이터를 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오늘의 발표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모든 미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상식적인 정책으로 돌아가기 위한 기념비적인 단계"라고 말했다.
마이크 브라운 주지사는 "오바마-바이든 EPA는 규제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고 미국의 경쟁력을 해쳤다"며 "오늘의 발표는 소비자의 선택, 상식,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위한 승리다. 트럼프 대통령, 라이트 장관, 젤딘 행정관은 EPA를 적절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안이 확정되면 보수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바이든 EPA의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포함한 모든 온실 가스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미국인들은 연간 54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EPA는 주장했다.
이 제안이 확정되면 EPA가 2010년에 경차에 대해 설정한 첫 번째 온실가스 기준과 2011년에 중형 차량 및 대형 차량 및 엔진에 대해 설정된 온실가스 기준을 시작으로 경형, 중형 및 대형 차량과 대형 엔진에 대한 모든 온실가스 기준이 제거된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