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온실가스가 해양오염 원인"

21일 의견 제시..."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에게 감축 의무"

이현주기자 승인 2024.05.23 13:49 의견 0
항공기에서 내려다본 투발루의 푸나푸티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을 해양환경오염으로 간주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들은 이를 예방 및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1일 (현지시각) 이 같이 밝히면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은 특히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약자로, 국제 해양법을 규정하는 중요한 국제 조약이다.

여기에는 해양 환경 보호, 해양 자원의 합리적 이용, 해양 경계 설정 및 해양 분쟁 해결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틀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소규모 섬국가 기후변화 및 국제법위원회가 제출한 사건에 대한 의견을 통해 해양 온난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 산성화와 같은 문제들이 대기 중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전 세계 섬나라 국가들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특히,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9개의 산호섬으로 된 국가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나라이다.

투발루의 수도 푸나푸티 해안에서 해수면이 허벅지까지 차오르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평가다.

투발루 외에도 태평양 마셜제도, 키리바시, 인도양 몰디브 등 다수의 섬나라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토가 잠식될 위기에 처해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해수면보다 낮은 국토 비율이 높아 태풍이나 호우 시기에 해안 지역이 물에 잠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1만 7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로 인해 해안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도 남부 지역의 거의 모든 지역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상하이, 인도의 뭄바이,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일본의 도쿄 등도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도시로 예측되고 있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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