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A 홈페이지 <2024.7.23. 캡쳐>
미국의 대기해양청(NOAA)은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던 기능들을 합쳐 1970년대에 현재의 모습으로 탄생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외청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에 걸쳐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해양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보수 싱크탱크의 결론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해양수산부가 발족한 이후 정부조직 개편때마다 존폐론이 부상하곤 한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토부와 합쳐지면서 국토해양부로 개편되기도 했다가 다시 현재의 해양수산부로 돌아오기도 했다.
NOAA나 해양수산부의 역사를 들추게 되는 이유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NOAA가 공중분해되거나 최소한 기능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의 일 같지 않은 NOAA 존폐 시비
대부분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일기 예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이 공적 서비스이다.
미국 NOAA는 허리케인, 폭염 및 폭우에 대한 경보와 예측을 발표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연간 1인당 약 4달러의 비용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V, 스마트폰, 라디오, 신문만 있으면 누구나 내일 날씨가 어떤지, 허리케인이 마을로 향하고 있는지, 다음 시즌에 가뭄이 예보되었는지 알 수 있다.
앱이나 TV에서 이러한 뉴스를 접하더라도 기본 기상 데이터의 대부분은 연방 정부 소속 기상학자가 제공한다.
무료로 제공되던 인기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정치 전략이 아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강경 우파들이 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간한 약 900페이지 분량의 정책 제안서인 `프로젝트 2025'는 차기 행정부가 NOAA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디아트랜틱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프로젝트 2025와 거리를 두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문서가 대부분 1기 행정부의 베테랑들이 작성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서는 트럼프 2기의 청사진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다.
이 기획안의 작성자는 NOAA소속 NWS(국립기상서비스)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예보를 없애고, 데이터 수집에 집중하거나 `예보 운영을 완전히 상업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북극의 얼음 역학, 온실 가스의 작동 방식 등을 연구하는 NOAA의 과학 연구 부서는 적극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지금 혹독한 날씨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
최근 폭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텍사스에서 대규모 홍수와 정전이 발생했다.
12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여러 주를 휩쓸고 지나갔다.
뉴멕시코에서는 산불로 인한 상처를 입은 지역에 재앙적인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
서부의 많은 지역이 생명을 위협하는 고온에 휩싸였다.
NOAA 없이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NOAA 산하 NWS는 기상 위기 시 중요한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 대중에게 경고하고 비상 관리자에게 최선의 행동 계획을 조언한다.
NOAA에는 폭풍을 추적하는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헌터' 비행기를 직접 사이클론으로 날려 풍속을 측정하고 있다.
NOAA는 우주 날씨까지 예측하고 있다.
미국 보수진영의 `무리한' 주장
날씨를 민영화하는 방안이 보수 진영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다.
20년 전, 미국 기상청이 사용자 친화적인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했을 때 당시 아큐웨더의 부사장이었던 배리 마이어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일 다른 회사들과 경쟁하면서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경쟁도 해야 한다”고 불평했다.
2005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릭 샌토럼은 아큐웨더의 대표를 만난 후 NWS가 민간 부문과의 경쟁을 중단하고 예보를 유보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7년에 트럼프는 마이어스를 NOAA의 수장으로 지명했다. (마이어스는 2년간 상원의 인준을 기다린 후 지명을 철회했다.)
트럼프 2기에 NOAA가 해체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겠지만 지구환경에 있어서는 빨간불이 켜진 게 분명해 보인다.
벌써부터 에너지 가스 관련주가 크게 오르고 있고, 가스선을 옮길 LNG선 발주 가능성에 조선주가 급등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조직의 효능감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미국 NOAA의 홈페이지를 보면 NOAA가 연방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NOAA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글들이 수두룩하다.
아마 NOAA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일 것이고, 그 이면에는 NOAA가 꼭 필요한 조직인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계속 달려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듯 하다.
매일 바라보는 우주에 대한 예산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우리를 둘어싸고 있는 바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공감이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바다에 대해서 왜 연구해야 하는지, 더욱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윤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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