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회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다섯번째 부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의원. <사진=조승환 의원 페이스북>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되면 트럼프 당선 대비 컨테이너 물동량 연평균 증가율이 0.5%p~1.1%p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비컨테이너 분야에서는 트럼프 당선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주요 품목 물동량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수산물 수출의 경우 해리스 당선시 연평균증가율은 7.1%로 트럼프 당선의 3.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전망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 현안 토론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바다와 미래 연구포럼(국회의원 조승환, 주철현) 주최, KMI 주관으로 열렸다.
조승환 의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등 정계, 학계 및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Sea Change 시대
KMI는 미 대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지정학적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 △초고령화 및 저출산 △AI 로봇 자율주행 원격기술 등의 발전으로 `상전벽해'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패권국가의 최고권력자가 교체되는데 있다고 정리했다.
KMI는 이를 해양수산 분야로 적용해 보면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IMO규범, EU환경규제 등 규제환경의 급변, 기후변화 및 공급망 리스크 심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어촌 소멸, 연안 재해 심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첨단선박과 항만자동화가 급격히 이뤄지는 시기와 겹쳐지고 있어 면밀한 검토와 속도감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두 후보의 공약을 검토한 KMI는 카밀라 해리스 당선시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투자가 확대되고,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이 유지되며 법인세율 인상 및 고소득자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가 추진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소극적 위기 관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청정에너지 기반 일자리 창출이 역점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IRA가 폐기되고 법인세율 인하 및 소득세 인하가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 완화가 적극 추진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탑다운 방식의 정상회담 추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약화되고 인플레 완화를 위한 에너지 가격 인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누가 당선되든 바뀔 게 많아
KMI가 내다본 분야별 영향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분야에서 해리스 당선시 청정에너지 경제체계 구축이 빨라지지만 트럼프 당선시에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해양안보에서도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 발전시킬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트럼트는 동맹의 공동방위 투자 의무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한-미 간 해양 전략적 협력사업 발굴 및 다층적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써야 한다.
수산 분야도 해리스 당선시 수입수산물의 위생안전 기준이 높아지지만 트럼프 당선시 미-중간 고관세 부과로 대중국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양 당 모두 IUU(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어서 친환경 지표개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령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분야는 두 사람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통상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해리스와 달리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게 확실하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의 경우 서비스 다변화를 통해 특정 노선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해야 하며 유조선은 사업 다각화 전략 수립 등 에너지 수입 구조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건화물선은 수입처 다변화를 통한 원자재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항만 분야 역시 트럼프 당선시 주요 품목 물동량 감소가 심화될 전망이어서 모니터링 강화와 물류거점 확보, 항만기술 고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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