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AP=연합뉴스)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폭풍은 올해 브라질과 필리핀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입혔다.
올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시작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9)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된 점이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백악관에 있을 때,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여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2°C 이내에서 막기로 한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미국을 탈퇴시킨 장본인이다.
트럼프는 내년초에 취임한 후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줄곧 "기후변화위기론은 사기"라고 말해왔다.
지구 온난화에 취약한 저소득 및 중진국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약 200개국의 대표들이 모이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 벌써부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유다.
이 회의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강력한 협정을 협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독일 쾰른의 기후 정책 전문가이자 뉴기후연구소 공동 설립자인 니클라스 회네(Niklas Höhne)는 네이처에 말했다.
네이처 11일자 온라인판에 실린 관련 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두번째 탈퇴
파리협정이 체결될 당시 세계 지도자들은 협정 탈퇴를 원하는 당사국은 협정 발효 후 3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1월 4일까지는 미국을 공식적으로 협정에서 탈퇴시킬수 없게 만드는 효력이 있었다.
두 달여 후 트럼프의 뒤를 이어 미국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은 협정 재가입을 위한 서류에 서명했다.
이번에는 탈퇴 절차가 1년 밖에 걸리지 않지만 관측통들은 여러 면에서 이미 파문이 일고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50% 감축하겠다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과학, 기술 및 국제 문제 프로그램 책임자인 조안나 루이스는 다른 국가들이 이 협정에 따른 노력을 축소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탈퇴는 바쿠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인 기후 금융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개발 도상국에 대한 국제 원조를 연간 114억 달러로 늘려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입은 저개발국가들을 돕겠다는 바이든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왔다.
미국 의회는 올해 10억 달러만 배정했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해온 트럼프의 새 행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없다.
변화의 대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선진국들은 유엔 기후 체제의 조건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기후 기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선진국들은 2009년에 연간 1000억 달러라는 금액을 약속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주 시작된 당사국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작고,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새로운 기후 재원 목표'를 결정할 예정이다.
어떤 국가가 얼마를 내고, 어디로 기금을 사용할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이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영리 연구 기관인 세계자원연구소의 글로벌 기후 책임자인 멜라니 로빈슨은 협상이 연간 1조 달러 정도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다른 쪽에서는 2030년까지 연간 2조 4,0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 부유한 국가들이 저개발 국가에 얼마나 많은 기금을 내고 있는지 추적하는 방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원 로메인 바이크만스는 "'기후 금융'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투명성 이슈는 어려운 과제"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부유한 국가의 자금으로 태양광 패널을 갖춘 새 학교를 짓는다면 학교 전체 비용을 잡을지, 아니면 태양광 패널만 기후 투자로 잡을지 합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웨이크먼스는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식에 합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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