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운하 <사진=panama canal authorit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임기 취임전 파나마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지적하면서 이를 되찾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파나마운하를 둘러싼 움직임들이 속속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초당파적인 미국 상원의원 그룹이 28일(현지시간)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게 대표적이다.

파나마운하를 둘러싼 미국의 불만이 미국정계 전체의 컨센서스 아래 어떤 식으로든 현 상태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파나마운하는 미국의 작품

파나마 운하(영어: Panama Canal, 스페인어: Canal de Panamá)는 파나마 지협을 가로질러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82km의 운하이다.

1914년 8월 15일 완공했으며, 1999년 운하 소유권이 미국 정부에서 파나마 정부로 이전되었다.

파나마 국토는 누운 S자 모양으로 운하 북서쪽이 대서양, 남동쪽이 태평양이다. 정확하게는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갈 때는 북북서쪽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갈 때는 남남동쪽으로 간다.

건설자체가 세계적으로 거대한 난공사였으며, 운하 완성으로 과거 남아메리카 끝 드레이크 해협과 혼곶으로 가는, 남아메리카 해안을 빙 돌아서 가는 매우 긴 우회로를 대체하여 두 대양 사이 해상 무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선박이 뉴욕에서 이 해협으로 샌프란시스코까지 항해하는데 거리가 9,500km 정도인데, 기존 방식대로 혼곶으로 우회하면 거리가 두 배가 넘는 22,500km에 달한다.

파나마 운하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수요가 많다. 2006년에는 파나마 운하 확장 계획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며, 2016년 6월 26일에 확장공사를 완료했다.

이 운하는 처음에 프랑스가 손을 댔다가 물러난 뒤 1900년대 초 미국이 재시도해서 1914년 완공됐다.

운하가 완성된 후 파나마 운하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국제 해운 무역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파나마 운하는 작은 개인 요트에서 거대한 상업 선박 모두 수용할 수 있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불만

초당파적인 미국 상원의원 그룹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되찾겠다고 공언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무역 및 국가안보에서 운하의 역할에 대한 청문회에서 "중국 기업들은 운하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설하는 데 거의 10년이 걸릴 정도로 느린 속도로 건설하고 있으며 양쪽 끝의 컨테이너 항구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크루즈 의원은 "부분적으로 완공된 다리는 중국이 운하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중국이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관측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미국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덧붙였다.

연간 약 2,7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40% 이상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며, 이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루이스 솔라 연방해사위원회 위원장은 "운하의 가격정책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파나마 국적 선박에 벌금과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나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등록국 중 하나로, 8,000척 이상의 선박에 국기를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민주당 의원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미국과 파나마가 "비용을 낮추고 운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운하에 대한 외국의 적대적 위협에 관한 위원회의 기밀 브리핑을 요청했으며, 올해 말 상원의원 그룹을 운하로 데려갈 계획이다.

캔트웰은 "파나마에 있는 중국 소유 항구와 운하와의 근접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동맹국의 주권 영토인 운하를 언제, 어떻게 되찾을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아 워싱턴의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인사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유진 콘토로비치 법학 교수는 청문회에서 미국이 파나마로 운하를 양도할 때 체결한 중립 조약 내용 가운데는 양측에 무력을 사용하여 조항을 집행할 권리를 부여한다며 "무력이 국제 분쟁에 대한 최초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파나마의 호세 라울 뮬리노 대통령은 지난주 파나마가 미국을 포함한 세계 무역을 책임지고 운하를 관리해 왔으며 "파나마의 운하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