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1일 국회도선관 대강당에서는 해군함정·상선·해양인력을 보강하자는 최근의 미의회와 정부의 동향을 주제로 한 제13차 해운조선물류산업 촉진 및 안정화포럼이 열렸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교수의 주관으로 열린 이 포럼에서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하문근 교수는 조선 및 해운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조야의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조선산업에 불어오는 훈풍을 잘 살려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키워보자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하 교수는 우선 미국적선 250척을 전략상선대로 구축하자는 미국 선박법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나라 조선산업 및 해운업계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가 Ship’s War 제하의 보고서에서 미국이외의 지역에서 파트너들과 조선능력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또한 조선강국인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외함정건조 금지에 예외룰 두는 법률개정안에 발의됨에 따라 미국 해군함정 건조를 우리가 맡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생긴 것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미국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해양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힘이 비대해진데 대한 견제”라며 “우리의 조선산업이 반도체를 대체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결론지었다.
다음은 하교수 발표 주요내용이다.
미국 선박법안의 의도는 중국의 강력한 해양굴기 제어
미국의 해군력과 상선대 선박건조능력 회복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미국을 위한 2024년 선박법‘(안)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미국의 해운을 재건하고 미국의 전략물자 등 화물의 안전 운송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조선업을 부활시켜 중국의 해운조선업을 제약하자는 것이다.
법안 발의자들은 백악관내 해양안보보좌관과 해상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정부기금을 재원으로 법안의 목표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주목되는 건 미국적선 250척을 전략상선대로 관리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적 선박은 80척인데, 이를 10년내 미국에서 건조하거나 미국기를 달거나 미국선원이 승선한 250대로 늘린다는 것이다.
한국의 해운조선업계의 대응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와관련해 미국의 싱크탱크 CSIS가 올 3월 11일 펴낸 보고서(Ship War’s)를 주목해야 한다.
보고서는 전세계 조선산업에서 중국이 53.3%, 한국이 29.1%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은 0.1%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CSIS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7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중국산 선박을 운항하는 글로벌 해운사에 확장 가능한 입항수수료를 부과하고, 중국 국영 CSSC 및 자회사와의 금융 및 사업관계를 끊는다.
또 중국 조선소를 모니터링하고 유연하게 조치하는 한편 외교력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이중 용도 조선소와의 관계를 제한하도록 장려해 나간다.
이와함께 미국 조선능력에 투자함과 동시에 미국 조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와 협력해 중국 이외 지역에서 추가 조선능력을 구축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파트너가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한번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존스법 예외 법안을 통해 한국 조선소에서 미군함정 건조
CSIS는 또 대중국 미국정책의 목표를 다섯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중국 조선소로 외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는 걸 차단하고 세계 조선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줄인다.
또 미국의 핵심 동맹국, 즉 한국과 일본을 대중국 프렌드소어링으로 장려하는 한편 핵심 분야에서 미국내 조선능력을 육성하고, 미국과 주요 국제파트너에 대한 비용을 줄여주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올 2월 미국의 마이크 리,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중국의 해양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NATO회원국과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국가에 있는 조선소에서 미해운 함정건조를 맡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 조선소에 미군함 건조금지기본법에 예외를 규정해 한국에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게 되는 의미를 가진다.
미국은 향후 30년간 1600조원의 신규 함정 건조가 예상된다.
미해군은 현재 함정의 미국내 건조라는 도전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