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 이하 KIOST)은 9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양일간 웨스틴 조선 부산 호텔에서 「전지구적 기후위기와 국제법의 역할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제사법기구의 기후변화 결정과 법·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국제사법기구(*)의 기후변화 관련 결정 사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후변화 법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유럽인권재판소(ECtHR), 미주인권재판소(IACtHR)
첫째 날 개회식에는 이희승 KIOST 원장,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를 비롯해 기후변화법, 해양법, 환경법, 인권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 이후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기후변화 관련 결정에 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미주인권재판소(IACtHR)의 기후비상사태와 인권에 관한 권고적 의견,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의무 권고적 의견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또한 이어서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서는 국제사법기구의 기후변화 결정과 정책적 시사점이 논의될 계획이다.
한편, 개회식을 비롯해 행사 전 과정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이희승 KIOST 원장은 “해양을 둘러싼 국제적인 문제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법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