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 공급망 불안정, 세계 및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각국은 대응방
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국내외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수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동향분석을 통해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수산분야는 대중국 관세부과로 한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편관세 부과시 세계 해상무역 톤-마일은 0.3~1.5%p 감소가 예상된다. 우리 해운기업은 교역다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항로를 최적화하는 한편, 신규 항로를 개발하고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대중국 수산물 관세부과는 한국산 수산물에 기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인상으로 인해 국내 수산업계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저하가 우려되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수산물 관세 부과는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對)미 수산물 수출은 최대 9.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 오징어, 가공 굴 등 주요 경합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중국의 대(對)미 보복관세 부과 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미국산과 경합도가 낮아 수출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수산업계는 관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격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이 필요하며, 정부는 관세 정책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과 경합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위생․검역, 인증제도 변화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발 빠른 대응도 요구된다.
보편관세 부과시 세계 해상무역 0.3%~1.5%p 감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관세 부과는 다시 한번 세계 무역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관세 10% 부과 시 세계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가속화,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세계 해상무역 톤-마일은 0.3~1.5%p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의 대(對)중 관세 부과 시 양국의 의존도 감소를 위한 소비 위축 및 교역 상대국 다변화로 세계 해상무역 톤-마일은 0.1~0.8%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해운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교역 다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항로를 최적화하는 한편, 신규 항로를 개발하고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항만 내 선박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정시 운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터미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및 재정비 항로‧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선사와 화주 간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민관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트럼프 2기 관세정책 시행시 컨테이너 물동량, 0.79~0.92%p 하락
관세 적용 형태 및 범위에 따라 항만물동량 영향은 유동적이나, 전반적으로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물동량 증가율 하락이 우려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이 시행되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단기적으로 0.74~0.92%p(22.3~27.6만TEU), 비컨테이너는 1.08~1.34%p(620~768만톤)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부산항 등 주요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를 생산기지로 전환해 글로벌 제조 수요를 유치해야 한다.
항만시설의 범위와 기능을 국가경제 지원 관점으로 확대하고, 국내 하역장비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환적화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북극항로 대비 등 중장기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 조치 및 미국 내 해외직접 투자 확대를 유도하면서 글로벌 물류시장과 공급망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편관세 도입은 미국 내수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대(對)중 관세 강화는 우리 기업의 대(對)중 중간재 수출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인도, 남미, 태국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중심 공급망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새로운 수출입 경로 확보와 생산기지 다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물류거점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는 민간 물류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수출입 물류경쟁력 제고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 물류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 며, 미국 내 제조기반 구축 강화 시나리오에 대비한 국내 제조인프라 및 물류 네트워 크의 구조 개편도 병행해야 한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