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운사 COSCO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입항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조선업을 회복하고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업 지배에 대한 불합리한 행위, 정책,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서 건조된 자동차운반선 등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USTR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net tonnage)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매년 올려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했으면 10월 14일부터 톤당 18달러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매년 늘어 2028년에는 톤당 33달러가 된다. 톤 대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증가한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은 10월 14일부터 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를 내며 단계적 인상 계획은 없다.

세 종류의 수수료가 중첩되지는 않으며 특정 선박은 한 종류의 수수료만 내게 된다고 USTR은 설명했다.

USTR은 해운사(중국 해운사 제외)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해 인도받는 경우 미국산 선박보다 작거나 규모가 같은 외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3년 유예하기로 했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미국에서 수출하는 LNG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2028년 4월 17일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해야 하며, 2047년에는 이 비중을 15%로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대응 조치는 1년간 진행된 301조 조사에 따른 것으로, USTR은 이틀간의 공청회를 소집하고 약 600건의 대중 의견을 수렴했으며, 정부 기관 전문가 및 USTR 승인 자문위원들과 협의했다.

한 관계자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자유로운 상거래 흐름에 필수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며,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74년 개정된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외국 관행을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다. 무역법 제301조 조항은 이해당사자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외국 정부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내 절차를 규정한다. 제301조(b)는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외국 정부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2024년 3월 12일, 5개 전국노동조합이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 부문에 대한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대중의 의견, 그리고 관계기관 간 301조 위원회와 자문 위원회의 조언을 고려하여, 미국 무역 대표는 중국이 해상, 물류, 조선 부문을 표적으로 삼아 시장을 장악하려는 행위는 부당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무역법 301(b)조와 304(a)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특히 USTR은 중국의 시장지배력 강화 목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외국 기업을 대체하고, 시장지향적 기업과 그 근로자들의 상업적 기회를 박탈하며, 경쟁을 약화시키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위험을 증가시키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자국 경제주체와 관련 부문에 대해 과도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 목표는 불합리하다고 봤다.

USTR은 중국이 미국의 해상, 물류, 조선 부문에 대한 사업 기회와 투자를 약화시켜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고, 경쟁과 선택을 제한하고, 미국 경제의 기능에 중요한 부문의 의존성과 취약성으로 인해 경제적 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윤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