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UPI=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수산 경쟁력 회복'(Restoring American Seafood Competitiveness)에 관한 행정명령에 지난 4월 17일 서명함으로써 수산업 진흥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행정명령은 △연방 규제 완화 △수입의존도 축소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 등 자국 산업을 보고하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해운·조선 발전을 이끌기 위한 SHIPS for America Act의 수산 버전인 셈이다.
다만 업계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생기면서 정치권내 이견으로 치닫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불공정 무역의 의심국가로 중국 북한 등이 공공연하게 지목돼 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어업분야에서 이들 국가들의 불공정 교역에 제동을 거는 조치들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명령 주요 내용
행정명령은 업계가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 미국 내 수산업 활동을 장려하려는 게 기본 취지다.
이를 통해 해외 수산물 수입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개선하고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불공정 무역 관행에 적극 대응하고, 어선업자와 양식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불공정 무역관행은 주로 중국 북한 베트남 등이 거론돼 왔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환경단체 반발
환경단체 및 과학자들은 규제 완화가 지속가능성 악화, 감시 체계 약화, 생물 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기존 규제들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행됐기에 이를 걷어낼 경우 미국 해역에서의 수산업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계는 오랜 시간 요구해온 조치라며 환영했고, 특히 새우 산업 등 주요 어업 종사자들이 크게 반기는 양상이다.
정치권 내부 의견 차이도 존재하며, 일부 의원들은 이 조치가 장기적으로 업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산물 공급망 재편 유도
이 명령은 단순한 산업 보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노동 착취 문제와 연계된 외국 수산물 수입 문제를 지적하며, 윤리적 소비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 측면에서도 미국 해산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행정명령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연방 정부 부처에 지시하고 있다.
행정 명령은 상업 어업, 양식업, 수산 가공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정들을 30일 이내에 식별하고 개정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하고 있으며 지역어업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기존 규제 완화 권고안을 업데이트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수입 감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조정하고, 고위험 수입품에 대한 감시 강화를 지시했다.
이와함께 상무부는 모든 해양 국립기념물(해양자원의 생태·과학·역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정해양구역)에 대한 상업 어업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고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한다.
무역대표부(USTR)는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강제노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산물 무역 전략을 수립 중이다.
중국·북한의 불공정 무역 겨눠
현재 규정 개정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각 부처가 법령 검토 및 개정 작업을 착수한 상태다.
특히 상무부와 지역 어업 위원회는 어업별로 가장 규제가 심한 분야를 식별하고, 우선순위 조정 및 실행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일부 규정은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5년 행정명령에서 중국과 북한이 불공정 무역의 주요 대상국으로 지목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수산물 공급망 내 강제노동 및 불법 어업 관행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 내 수산업체들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비자발적 노동을 시키는 사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어선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극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국제 NGO 보고서들이 다수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력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공급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윤리적 소비와 인권 문제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양 어업 국가 중 하나로, 국제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북한 역시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어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중국 어선과의 협력도 의심받고 있다.
이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