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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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렌던 카(Brendan Carr)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AI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중국과 같은 해외 적대 세력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해저 케이블 투자 활성화 규정에 대해 의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투자 정책 각서(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Memorandum)'와 일치하는데, 중국과 같은 해외 적대 세력의 투자를 막는 동시에 미래의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FCC자료에 따르면 카 위원장은 "헤자 케이블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를 전송하는 숨은 영웅이다. 미국이 AI 및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와 기타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이 케이블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인식해 온 것처럼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중국과 같은 해외 적대 세력에 의해 해저 케이블 인프라가 위협받는 것을 목격했다. 따라서 우리는 해저 케이블을 해외 적대 세력의 소유 및 접근은 물론 사이버 및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 위원장은 8월 7일 열리는 위원회 공개 회의에서 위원들의 검토를 위해 "보고서 및 명령(Report and Order)과 추가 제안 규정 통지(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NPRM)를 공유했다.

이 보고서 및 명령이 채택되면, 해저 케이블을 해외 적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여기에는 특정 해외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면허 신청에 대한 거부 추정 적용, 그러한 단체에 대한 용량 임대 계약 제한, 사이버 보안 및 물리적 보안 요건 설정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위원회의 면허 검토 절차는 간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해외 적대 세력의 장비 및 서비스로부터 해저 케이블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 조치들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해저 케이블 수리 및 유지 보수 선박과 해외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윤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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