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개발을 정치쟁점 삼거나 적폐로 모는 것 모두 경계해야"
윤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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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13:57 | 최종 수정 2024.06.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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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우리 국민들이 최대 29년간 사용할 수 있는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직접 발표한 `동해 영일만 유전‘과 관련 야당은 “섣부른 발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야권의 비판에 대해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 개발은 시간적으로, 또 재무적으로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 하는 장기 과제“라며 ”정치권 논쟁에 휩싸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20%의 성공 확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석유 개발의 성패는 미리 예단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숫자에 함몰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의지만 있다면 5%의 확률에서도 뛰어들 수 있는 게 석유개발“이라며 ”이렇다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생긴다면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개발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갈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관 부처 장차관이나 실장이 발표하는 대신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논란의 소지를 줬다는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석유개발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논란이 되면 정책 입안과 집행에 모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전 정권에서 석유개발을 적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고, 아직까지도 석유개발을 시대에 뒤떨어 것이라고 지적하는 정치권 일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2035년경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오더라도 그 때는 탄소저감 차원에서 석유를 멀리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지적에 대한 비판이다.
석유개발을 정치쟁점화 하거나 적폐로 모는 것 모두 국가의 안정적 자원 수급이라는 대의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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